독일인이 쓴 어린이용 경제학 책 첫 문장은 “돈이 돈을 번다”로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문장도 없다. “돈이 돈을 번다”. 우리나라에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일 뿐이다”라고 비판한다.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개인 차원의 학습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家計負債)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빚’이다. 가계의 빚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빚을 진다. 소득에 비교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에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가계부채 폭증세는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 시킨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낮추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천344조3000억 원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매우 빨라서 세계 3위이다. 부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누구든지 투자를 위해 자기 자본만으로 부족할 때 부채를 쓸 수 있다. 사업이 확장될 때에는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는 수익을 내는 지렛대가 된다.
가계부채, 나라경제에 부담을 준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구나 개인의 부채인데, 왜 국가에 부담을 주는가? 모든 부채는 이자가 있다. 개인 간의 부채이던지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이던지 이자를 기대하고 대출이 이루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누군가의 돈이다. 금융기관은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예금을 받은 돈으로 대출해준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늘어나 어떤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잃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소수면 손실로 털 수 있지만, 한꺼번에 늘어나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예금을 한 선량한 사람들도 망하게 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져서 한국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출받기도 어렵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인은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체험했다. 당시 한국의 은행들은 세계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서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기업들에게 대출해 국제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일시에 빚을 갚지 못하자, 한국의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다. 거래처의 부도로 흑자부도를 맞은 회사도 있었고, 수익률이 좋은 우량기업조차 하루아침에 채권회사로 넘어갔다. 쉽게 말해서 가계부채로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망하고, 동시에 그 은행에 예금을 한 개인과 기업, 채권을 산 개인과 기업도 함께 망할 수 있다. 설사 은행이 망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가계의 수입 중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난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가구는 빠듯하게 살림을 해야 하기에 가처분 소득이 줄고 실물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때문이었는데, 정부는 경기위축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늘려 건설경기를 키웠다.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통해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더 많은 아파트 등을 짓고, 높은 주택가격으로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면, 입주자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집단대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은행은 건설된 아파트를 담보로 삼으면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가계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내놓고, 금융기관도 담보로 확보한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일시에 많은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주택가격도 떨어져서 담보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된다. 결국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지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조일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좀 더 낮추고, 소득 대 부채의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70%, 60%로 완화시켰던 것을 새 정부는 경제 건전화를 위해 강화시킬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에서 관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69%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29.2%)보다 약 40%포인트 높다. 2013년 6%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6년 10%로 상승했기에 그의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그는 대출 이자율을 25%(대부업은 27.9%)에서 20%로 내려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관련 정책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2016년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파산자가 주택을 경매 처분당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간의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공약한 바 있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시키면 돈이 필요한 시민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으로 몰려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생애주기별 금융학습이 꼭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이 빚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빚은 이자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은 늘어난다. 빚을 내서 투자하여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면 빚은 빛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짐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빚을 권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도 자신의 생애주기별 금융학습으로 빚의 짐을 덜 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배운다. 청년기에는 빚을 내서 승용차나 집을 살 때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원리금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을 학습한다. 자녀를 키울 때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을 학습한다. 중·장년기에는 노후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고, 노년기에는 자산을 안정되게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학습한다. 특히 모든 시민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서 질병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고, 지금 여기에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하루라도 빠른 합리적인 대책과 금융학습이 절실하다.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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