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10곳을 선정,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진행할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앞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대신 욕구, 기능제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의 경우 총 6개 지자체, 총 2천56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종합판정과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검증했으며, 5점 만점 중 4.12점의 높은 만족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기존에 1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서울 구로구청, 노원구청, 천안시청, 전북 완주군청, 부산 해운대구청 등 총 5곳과 새롭게 선정된 대구 서구청, 광주 광산구청, 경기도 구리시청, 대구 달서구청, 경북 구미시청 등을 포함 총 10곳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개인별 맞춤형 조사 결과에 따라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야간순회활동서비스’,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훈련서비스’를 신규서비스로 제공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14억원이며, 지자체당 90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4000명정도 된다” 며 “2차 시범사업이 끝난 후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내년 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