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천560억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비 1천970억원, 운영유지비 1천590억원 포함 총사업비는 3천5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로·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단축해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