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 진단부터 교육과 취업, 의료 서비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는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 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를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 새로 만든다.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신설하고 특수학급을 1000개 늘려 발달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일할 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확충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마련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2018년 소득 하위 30%에서 2019년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 정밀검사 지원 대상자가 2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소 새로 만들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9년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약 4000명에게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17년 174개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7개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로 늘려 과밀학급과 먼 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
발달장애인이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9년 1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새로 만든다. 이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한다. 또 2019년 3000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5000명의 고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도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검진기관’을 2018년 8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린다.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찾고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활동과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 1천230억 원(국고 기준)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다. 발달장애인 수는 2018년 기준 22만6000명이다. 지적장애가 20만1000명, 자폐성장애가 2만5000명이다. 이중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와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연 3.6%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