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난 성과를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내보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소득 하위 90% 이하의 가구 0~5세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4월부터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 부담 상한을 40~50만 원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세터를 설치해 예방과 상담, 서비스 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액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를 설치했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지난 4월부터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복지부 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5월 안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