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간 스케이트 전문 선수로 활동하며, 국가대표를 꿈꾸던 운동 선수였으나, 5년 전,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지체1급의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스포츠 법학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 로스쿨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하고 있어 꿈을 이루는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 모씨(지체장애 1급)…○
과거 법조인 선발 제도인 사법시험은 누구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로 일원화 되면서 ‘장애인’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인 ‘경제적 약자’ 전형의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해 입학 문턱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다. 이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영역별 선발비율은 딱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장애인들은 특별전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개소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대상’에게만 30%에서 최대 50%의 우선 선발 쿼터제를 두고 있어 장애인의 로스쿨 관문은 문턱조차 통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로스쿨 25곳에 입학한 총 인원은 2만77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135명으로 0.65%의 수치에 불과하며 심지어 중앙대의 경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로스쿨을 준비 중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제기하였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근 교육부는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늘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입학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 선발에 최소한도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별로 지원자가 저조할 시 상호 보충 선발을 전제 하에 일정 비율의 쿼터제를 도입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