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기본소득 보장 성격으로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진통 끝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이르면 3월부터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4년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도비 104억2천100만원, 시·군비 44억6천600만원 등 148억8천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출생 통계를 기준으로 올해 7천665명, 2020년 1만5천695명, 2021년 2만4천455명, 2022년 3만3천945명, 2023년 3만5천77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예산안 통과 관련 인사말에서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인구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초의 의미 있는 토론과 정책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며 “면밀하게 효과를 관찰해 의회와 향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사업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는 성과위원회를 구성해 2년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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