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혜영 의원, “매우 안타까워, 관련 법 개정 추진”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2020년 6월 기준).
장애아동들이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이 같이 지적,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장애아동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밝혔다.
복지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6개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4천369명 중 장애아동은 27명(0.61%)에 불과했다. 왜 이렇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적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인한 결과 전국 236개소 중 16개소(6.7%) 뿐이었다.
다함께 돌봄사업과 유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도 확인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2천690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아동의 2.45%였다.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 돌봄센터 보다는 많은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초등학생 연령대의 장애아동이 약 3만2000명이나 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전국에 초등학생 연령대의 장애아동이 무려 3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을 하기 위해 시작한 돌봄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전국에 27명뿐이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면서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같이 전국 어디서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