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단체와 인권·노동 분야 시민단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집회를 열었다.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1박 2일 농성을 시작한 공투단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현행 등급제는 장애인을 6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등급만 매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 폐지를 앞두고 정부는 장애인이 처한 환경, 필요 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하다는 게 공투단의 주장이다.
공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에 공개한 종합조사표는 기존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 제한 수준만을 평가할 뿐 장애인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장애 유형이나 개인별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요구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장애인들은 그동안 가슴 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았다. 30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바꾸려면, 녹슨 제도를 바꾸려면 우리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시민단체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를 열어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족으로 대해 달라” 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모두 서로 돕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보, 활동 보조 시간 확충, 일할 권리 및 노동 활동 보장,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해 사회가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