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고령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며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최옥금·이상붕·한신실·이은영)를 보면, 만 68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1일∼7월 4일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0%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잘한 편’이라고 대답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4.18점을 부여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90.2%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했고,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4.14점을 매겼다. 또 71.1%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67.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더는 자녀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수급자는 46.2%에 그쳤고, 42.4%는 기초연금이 ‘후세대에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 수급자가 느끼는 변화와 관련해서는 63.7%가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49.3%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이후 부부관계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53.8%와 50.7%였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란 응답은 15.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인 57.7%는 ‘비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란 응답은 27.3%였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 도입된 이후 기초연금이 노인소득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조사대상 노인의 총소득은 평균 88만9천원에서 91만3천원으로 2만4천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10만8천원에서 22만6천원으로 11만8천원 증가한 가운데 자녀보조금은 17만1천원에서 17만8천원으로 7천원 느는 데 그쳤다. 공적연금은 8만5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근로소득은 15만7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5만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원별 구성도 바뀌었다.
기초연금 도입 전에는 자녀보조금(26.6%), 근로소득(24.4%), 기초노령연금(16.8%), 공적연금(13.2%) 등의 순이었지만, 기초연금 도입 후에는 기초연금(31.4%), 자녀보조금(24.7%), 근로소득(14.9%), 공적연금(11.8%) 등의 순으로 변했다. 기초연금의 비중이 자녀보조금이나 근로소득보다 더 커진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최대 2배가량 상향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물가 상승률(1%)을 반영해 지난 4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2016년도(월 20만4천10원)보다 1% 인상된 월 20만6천50원으로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