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이 18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3만 가구로 노인가구가 26만 가구(25%)로 가장 많고, 장애인 가구가 19만 가구(19%), 한부모 가구가 16만(16%) 가구 등이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69만1000원, 노인 가구 28만8000원, 장애인 가구 18만3000원 등이다. 소득인정액 38만4000과 비교해 장애인 가구는 절 반도 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한부모가구 평균 재산은 3천70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4천487만2000원이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장애인 등 집단을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한부모 가구와 같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가난한지를 나누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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