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전체 국가 지출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복지 및 보건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사회보장 통계 연보다. 분야별 주요 지표를 보면 우선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386조4000억원)의 31.9%였다. 명목 GDP 대비로 보면 10.4%의 비중으로, 1990년대 2%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OECD 30개 회원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된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8배 정도 늘어난 520만3000가구(27.2%)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2015년)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15만명으로 연평균 급여액은 394만원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7만6000원이었으며, 노인 진료비(22조2000억원)는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34만2천444명, 수급률은 67.3%였다.
반대로 아동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3.3%, 상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3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였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 중윗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014년 기준 23.7%였으며, 여성이 37.8%로 남성(15.4%)보다 훨씬 많았다. 2015년 기준 실질최저임금액은 5천82원이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2015년 기준 6%,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79만9천864가구(4.19%)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같은 기간 164만6000명(3.2%)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같은 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97%)과 의료급여제도(3%)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였다.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인구 1만명당 1천579명(2015년)이었다. 사회보장통계연보는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국회도서관 등 자료실 500여 곳에 배부되며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