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첫 발을 내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호 위원장은 “올해로 16주년을 맞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질책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인권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혁신위가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은 하태훈(59) 참여연대 공동대표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충남 서천 출생인 하 신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 위원장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3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들어 많은 부처에서 혁신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뜻 아니겠는가”라며 “인권위가 대내외적으로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에서 위원들의 논의와 자문을 거쳐 여러가지 사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외부위원으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최명숙 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옥순 장애인철폐연대 사무총장 △송영숙 대한변호사협회 간사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장윤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등을 각각 선임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간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혁신위는 이날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7가지 추진 과제를 정하고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와 조직혁신 부문 등 2개 소위원회(소위)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의 적시성, 효과성 확보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 혁신 소위는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문제를 맡게 된다.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가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두 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조직 내부의 의견과 시민사회 단체, 인권위의 위상 제고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했다”고 혁신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내부 직원으로 이뤄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혁신과제 발굴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업무혁신 TF는 이 과정에서 기간이나 내부 직원 구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인권위는 국가와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전담 기구”라며 “새 정부 들어 개혁이 화두인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 혁신을 위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