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천500여명에 달해 문제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는 12만2000명이며 이 중 등록 장애인은 2만2000명으로 약 18%이다.
이들을 연령 및 등록 장애등급에 따라 나누었을 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에 장애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는 총 1504명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급에서 5급 중 고시로 정하는 유공자에 대해 한달에 약 231만원~154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3천187명이며 이 중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은 450명으로 14%에 속한다.
이들 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수당을 포기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국가유공자들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무엇을 받을지 선택조차 할 수 없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의지를 반영하며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