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한국도로공사의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에 따른 보급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총련에 따르면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했으나 당시 제조 3사의 소비자 공급단가가 17~19만원을 상회하는 높은 단가여서 보급률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8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1~3급 중증장애인에게 4만8000원, 4~6급 경증장애인에게 7만8000원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의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목표로 한 보급 대수는 2차(2015년 8월~2016년 12월), 3차(2016년 7월~2017년 12월) 보급 사업을 통해 각 5만대씩 총 10만대였다. 하지만 보급된 감면용 하이패스는 총 6만2천458대(2017년 12월 기준)에 그쳤다. 현재 도로공사는 3차 사업 기간을 오는 3월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이며, 추후 감면 하이패스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지난해 기준으로 감면카드 발급 89만명을 기준으로 감면용 행복단말기 보급률은 고작 12.4%에 그치고 있다” 면서 “초라한 보급률의 이유는 우선 본인인증 방식이 지문인증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지장애인은 아예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점, 보급 목표율 저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책 부재 등 도로공사의 사업운영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저조는 2020년 스마트-톨링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감면카드 발급 89만 명 중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87.6%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한국도로공사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총련은 도로공사에 안면인식, 홍채인식 등 본인 인증방식의 다양화를 비롯한 감면 하이패스 보급 활성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해 둔 상태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