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 수준이 전체 장애인 평균 수준보다 열악해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고령 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백22만5천여만가구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포함된 경우는 47.3%(105만 가구)로 추정됐다.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구는 14.0%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은 78.1%로 일반 가구(35.6%)의 2배가 넘었다.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저소득층인 경우는 98.7%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는 대체로 자가로 보유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51.5%로 전체 장애인 가구(43.8%), 일반 가구(37.5%)보다 높았다.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가가 68.3%, 민간임대 15.1%, 공공임대 8.4%가 뒤를 이었다.
고령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47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장애인 가구는 2.49점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별로는 자가 거주 2.58점, 공공임대 2.26점, 민간임대 2.13점을 기록했다. 주택에 민간임대로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만족도는 1.96점에 불과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RIR)은 28.3%로 전체 장애인 가구(24.1%)보다 높았다. 주거관리비가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86.8%로 전체 장애인 가구(75.4%)보다 높았다.
이들이 주택 내부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낀 장소는 욕실(27.6%)이었다. 현관(18.5%), 부엌(1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설로는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9.6%), ‘욕실 안전손잡이’(7.3%), ‘현관 문턱 해결’(6.7%) 등이 꼽혔다.
강미나 박사는 “고령 장애인 가구를 위한 개량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집중돼 이들의 주거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며 “1인 고령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해 주거비 경감, 주택개조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