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25일 도의회 소통공간에서 오색삭도 설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도의회는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삭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며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재결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석 달이 다 되도록 현상변경허가를 미루고 있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타당성, 당위성, 적법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업” 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미 결정한 시범사업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 줘야 한다”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강원도민은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인내 할 수 없으며 강원도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파기해 신뢰 회복이 안 된다면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당초의 추진 의지대로 반드시 관철될 때까지 상경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분을 즉시 할 것과 지금까지 법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27일 문화재청위원회 심의위원회의의 결과에 따라 오색삭도 설치 유무에 대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