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씩 둘로 나눠,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막아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강원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심사 과정에서 4인 선거구였던 춘천시의원 라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눴다. 찬성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본회의에서는 39명 의원 가운데 3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8명이 기행위 심사안에 찬성했고 4명 반대, 5명이 기권했다. 현재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 동면과 후평 1동이 라 선거구로, 교동과 후평2동, 조운동, 효자 3동이 마 선거구로 분류돼 각각 시의원 2명을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소수정당과 소속 정치인들은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지역정치에 반영시켜야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도 막고 유권자의 표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은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는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선거제도” 라면서 “기존 의회 다수 정당들이 이를 2인 선거구로 나눈 것은 선거구 분구를 넘어 민주주의 쪼개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바른미래당 오세봉 도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춘천시 라 선거구 조정은 시민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지역정치에 반영시켜야하는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