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남평우 의원)는 28일 오후 강원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발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중단의 입장을 거듭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방부를 방문해 허욱구 병영정책개선 태스크포스 팀장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한 국방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즉시 중단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은 국가균형 발전에서 늘 소외돼 왔다”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이중삼중의 혹독한 접경지역 규제로 지역 주민들은 늘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폐지된다면 그동안 쌓은 군과 지역사회의 깊은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장병들과 주민들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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